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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규칙 제9조(지하수개발 허가신청)

지하수개발 허가신청

제9조

제9조(지하수개발 허가신청)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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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온천법 시행규칙」 제9조(지하수개발 허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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