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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공포번호
국토교통부령 제1634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국토교통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6.
최근 대조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제14조의5

제14조의5(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3.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른 서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4. 별지 제18호의7서식에 따른 월평균 소득현황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증빙서류(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 5. 혼인관계증명서(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5(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등의 공급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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