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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재결신청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재결신청서)

재결신청서

제38조

제38조(재결신청서) 영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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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재결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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