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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6조(부담금의 환급 통지)

부담금의 환급 통지

제16조

제16조(부담금의 환급 통지) 영 제37조에 따른 부담금의 환급 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환급 통지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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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6조(부담금의 환급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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