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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공포번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산업통상자원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8.
최근 대조
2026. 11. 1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제3조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3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②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은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③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4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다만, 같은 표 제1호타목에 따른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④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은 별표 4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5 제1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은 별표 5 제2호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⑦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별표 6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⑧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은 별표 7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⑨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은 1천5백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표 7의2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⑩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이하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 한다) 각각의 세부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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