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조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필요한 자금과 그 조달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과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의 변경 3. 공공시설의 설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변경 4.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발전소의 시설용량, 송전선로의 길이, 변전소의 용량ㆍ형태 및 그 부대시설 등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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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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