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건축사의 설계ㆍ감리를 받지 않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

건축사의 설계ㆍ감리를 받지 않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

제14조

제14조(건축사의 설계ㆍ감리를 받지 않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 법 제5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1명 이상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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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건축사의 설계ㆍ감리를 받지 않는 공업화주택의 건설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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