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제13조

제13조(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준공인가 전에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단지조성 현황에 관한 서류 3. 공장배치계획도 4. 사용하려는 단지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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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공장용지와 시설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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