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

제16조의2

제16조의2(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초지내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재산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구시설물의 설치시기ㆍ수량ㆍ투자액등 2. 영구시설물의 설치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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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초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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