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제5조의2
제5조의2(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법 제4조의2제3항(법 제6조의4 및 법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각 영업의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지위승계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허가증 원본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나.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