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실시 비용 및 내용
제50조의4
제50조의4(교육의 실시 비용 및 내용) ① 위생교육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강사 수당 2. 교육교재 편찬비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② 위생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 가. 가축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적인 검사 및 판정방법에 관한 사항 나. 지육 및 내장 등에서의 병변과 기생충 등에 대한 검사 및 판정방법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 2.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 가. 축산물과 관련한 개인 위생에 관한 사항 나. 축산물 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다. 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라. 축산물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축산물 위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30조의2제5항에서 "교육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교육기관의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육과정이 종료된 날부터 2년간 해당 교육에 관한 기록 및 자료 등을 보관할 것 2. 교육과정별로 교육교재를 개발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보급할 것 3. 교육시설, 교육인력,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또는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할 것 4. 연간 교육과정 운영계획 및 연간 교육과정 실시 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저창에게 보고할 것. 다만, 개별 교육과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5. 그 밖에 위생교육기관의 적정한 운영 및 원활한 교육의 실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교육기관의 교육실시 비용, 교육내용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