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제5조

제5조(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경우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신청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당해신청인은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라 이를 보급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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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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