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항만법 시행규칙 제19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수신고)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수신고

제19조

제19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수신고) 비관리청이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양수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양수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명칭 2. 양수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위치 3. 양수 사유 및 취득일 4. 양수가액 5. 양도자 정보(성명, 주소 및 업종 등) 6. 양수자 정보(성명, 주소 및 업종 등) 7. 그 밖에 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령 전문 보기 →

항만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만법 시행규칙」 제19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수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