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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제5조(합의서의 보완)

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제5조(합의서의 보완)

합의서의 보완

제5조

제5조(합의서의 보완)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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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제5조(합의서의 보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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