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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51조(자격 사칭의 금지)

자격 사칭의 금지

제51조

제51조(자격 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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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법」 제51조(자격 사칭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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