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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5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제53조

제5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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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법」 제5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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