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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60조(긴급구제 조치 방해)

긴급구제 조치 방해

제60조

제60조(긴급구제 조치 방해)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하는 조치를 방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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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인권위원회법」 제60조(긴급구제 조치 방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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