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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범위)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범위)

적용범위

제2조

제2조(적용범위)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청구에 관해서는 법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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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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