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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제3조

제3조(적용 범위) 인체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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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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