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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4조

제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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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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