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제53조의2(소규모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면제)

소규모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면제

제53조의2(소규모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면제) 법 제4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로서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우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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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법 시행령」 제53조의2(소규모 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