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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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1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