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위원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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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