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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제17조의2(국민의 의견 청취 등)

국민의 의견 청취 등

제17조의2

제17조의2(국민의 의견 청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 등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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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기본법」 제17조의2(국민의 의견 청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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