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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3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93조

제93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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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3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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