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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조의2(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제105조의2

제105조의2(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방재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방재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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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조의2(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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