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제4조의2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8호에 따른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폐지, 변경 또는 유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