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재원의 지원계획이 총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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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