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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48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산지관리법 제48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48조

제48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산림청장등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산림청장등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등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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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지관리법」 제48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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