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제8조의2

제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①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 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심사 신청은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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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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