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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

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

제4조

제4조(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 법 제13조제4항(법 제27조제1항 및 제5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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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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