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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수수료)

수수료

제12조

제12조(수수료) 법 제1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등록수수료와 심판 및 조교사의 면허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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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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