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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48조

제48조(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설계도면의 관리 및 활용 2. 제23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체점검 결과의 관리 및 활용 3. 그 밖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의 관리 및 활용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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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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