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제8조(보증 등의 한도)

보증 등의 한도

제8조

제8조(보증 등의 한도) ① 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액의 한도는 공제조합의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40배로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서 정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아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증액의 한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조합이 1인에 대하여 보증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한도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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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제8조(보증 등의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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