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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7조(자금의 일시차입 대상기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7조(자금의 일시차입 대상기관)

자금의 일시차입 대상기관

제7조

제7조(자금의 일시차입 대상기관)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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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7조(자금의 일시차입 대상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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