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보상금등의 신청

제10조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①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2026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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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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