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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결정서의 송달

제12조

제12조(결정서의 송달) ①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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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결정서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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