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1조의2

제21조의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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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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