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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채무의 인수)

채무의 인수

제51조

제51조(채무의 인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 경락인(競落人)이 제39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이면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의 배당금 한도 안에서 그 경락인의 신청에 의하여 매수대금을 내는 대신 종전 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채무를 경락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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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채무의 인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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