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제10조(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 생산액 감소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에 대하여 생산자단체의 수매ㆍ비축 및 가공을 지원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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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