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가격 조사방법 등
제3조
제3조(평균가격 조사방법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 조사방법과 총수입량, 기준총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 기준수입량 등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농업등 분야의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및 어업등 분야의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의 산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평균가격 조사방법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평균가격 조사방법 등)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평균가격 조사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