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철거ㆍ폐기 면적 등의 산출방법)

철거ㆍ폐기 면적 등의 산출방법

제4조(철거ㆍ폐기 면적 등의 산출방법)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출을 위한 철거ㆍ폐기 면적, 출하 마릿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및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산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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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철거ㆍ폐기 면적 등의 산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