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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6(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

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

제35조의16

제35조의16(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 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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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6(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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