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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40조

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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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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