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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21조의4(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철도안전법 제21조의4(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제21조의4

제21조의4(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철도차량 운전"은 "관제업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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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제21조의4(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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