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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16조

제16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이하 이 항에서 "연구전담요원"이라 한다)을 전년도보다 많이 채용하는 경우 그 늘어난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2.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 대학 졸업자를 수습연구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그 수습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 3.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기관의 기술교육ㆍ훈련비 보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인건비 및 교육ㆍ훈련비에 대한 지원 규모와 기간 등은 채용 조건과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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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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