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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의 지급결정

제15조

제15조(보상금의 지급결정) ① 삭제 ②법무부장관은 보상금 지급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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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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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보상금의 지급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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