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익명 또는 가명신청 관련 서류의 작성)

익명 또는 가명신청 관련 서류의 작성

제19조

제19조(익명 또는 가명신청 관련 서류의 작성)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 또는 가명으로 보상금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공로조서, 보상금지급심의서, 보상금지급결정서에는 익명 또는 가명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상금지급조서 및 보상금지급대장에는 신청인의 실명을 기재하되, 보상금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익명 또는 가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익명 또는 가명신청 관련 서류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대한민국 법령: 수록 범위어떤 자료를 수록했는지, 어느 기관의 공식 자료인지, 어느 날짜까지 반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록 범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