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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배아 또는 태아 대상의 유전자검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배아 또는 태아 대상의 유전자검사)

배아 또는 태아 대상의 유전자검사

제21조

제21조(배아 또는 태아 대상의 유전자검사)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이란 별표 3의 질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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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배아 또는 태아 대상의 유전자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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