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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배아줄기세포주 제공 등)

배아줄기세포주 제공 등

제31조

제31조(배아줄기세포주 제공 등) ① 배아줄기세포주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배아줄기세포주 이용기관의 기관위원회 심의결과 2. 제공되는 배아줄기세포주의 특성 및 수량의 적절성 ② 배아줄기세포주를 제공한 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줄기세포주 제공대장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까지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34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배아줄기세포주의 보존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배아줄기세포주의 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감가삼각비와 유지ㆍ보수 비용 2. 보존과 제공에 필요한 소모품비 3. 배아줄기세포주 제공 시 필요한 운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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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배아줄기세포주 제공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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